국방부 종북과의 '전쟁 선포' 통합진보당 발끈

▲ 9월 26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열병하며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방부가 표준교안에'종북(從北) 세력은 국군의 적'이라는 내용을 담아 전 군에 하달했다.

국방부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18쪽짜리 소책자에 따르면 군은 "종북 세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이적 세력으로 분명한 우리 국군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이 교안은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난 8일 각 부대에 하달됐다.

교안은 종북 세력을 '악성 바이러스'에 빗대며 그 위험성을 강조했다. 교안에서는 종북세력이 "대한민국의 역사 부정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용어 혼란 전술과 사회 혼란을 통해 공권력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종북 세력이 활동 목표로 북한의 대남 전략 목표인 '한반도 적화'를 추구하고 주한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할 뿐 아니라 간첩에게 포섭되는 등의 이적 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안에서는 장병들의 사이버 종북카페 가입 등 군내 종북 세력이 침투한 사례를 언급하며 군사기밀 유출, 전투의지 약화, 군사반란 배후조종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자료 하달과 함께 장병 정신교육, 정훈교육에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민주통합당의 진성준 의원은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진보세력'이 존재함에도 단순히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해서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동조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수많은 진보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교안에서는 '종북세력'의 사례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등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9개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했다. 이는 소위 말하는 '보수단체'들이 종북세력이라구 주장하는 좌파단체 가운데 그 종북성이 뚜렷한 극소수의 단체만을 지목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활동내역을 보았을 때 정상적인 가치관을 지닌 대다수의 국민이 거부감을 느끼는 단체 가운데에서도 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단체들은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갖고 '적'이라고 돌리는 것은 문제"라며 국방부를 맹비난하고 있다. 또한 "종북 세력의 개념이 자의적일 뿐 아니라 자칫 남북 교류 협력과 화해를 주장하는 진보 세력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다." 면서 "대선을 앞두고 장병의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단체이지 북한의 주장처럼 '괴뢰 호전광'이 아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으로 남북평화가 조성된다면 궁극적으로 국방부가 바라는 바이다. 협력과 화해를 주장하는 진보단체를 국방부가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할 필요가 없으며 매도한 적도 없다.

통합진보당은 발끈했다. 11일 통합진보당 9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강병기 비대위원장은 "종북세력, 국방부는 분명히 답하라" 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을 앞둔 시점, 민주진보세력에 대해 색깔론을 덧씌우겠다는 의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겠다"라며 "천안함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구한다면 종북세력입니까",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삼았는데 이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 진보진영이 종북세력이라는 말인가" 라며 국방부를 비난했다. 또한 자신들을 민주진보세력이라 주장하면서 국민을 적이라 규정지을 것이냐" 라고 반문했다.

누리꾼들은 "도둑이 제발 저린 격", "너흰 종북이 맞아", "6.25를 북침으로 부르고 싶어 안달난 인간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당 주제에" 라며 통합진보당의 주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9개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지목했다. 모든 진보단체를 종북세력이라고 몰아붙인 것이 아님에도 진보단체들은 도둑이 제 발 저리듯 국방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일체 언급한 적이 없는 대선문제까지 꺼내면서 변명에 급급하다.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좌파, 우파, 진보, 보수가 따로 없이 함께 굳건한 안보태세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옳다. 만일 어떤 후보가 대한민국 안보의 약화를 주장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감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안보문제에 있어서 관계없는 대선을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한민국의 약화를 시도한다는 반증으로 보여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