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美에 대북특사 양해 전에 문 정인 특보 해임부터 해야 한다.

한-미 정상' 전화 통화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18.3.1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밤 10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던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조만간 대북특사를 파견할 계획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 파견 문제를 포함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이 매우 성공적이고 훌륭하게 치러지고 있는데 대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고, 문 대통령은 마이클 펜스 미국 부통령과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보좌관의 파견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올림픽 성공 개최를 가능하게 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도 전했다.

문 대통령의 특사 파견 계획에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며 “양국 정상은 향후 진행될 남북 대화의 진전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서둘러 엮어주려고 하는 이유는 한·미 연합훈련을 막기 위해 총력을 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일정 부분 중재를 시도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번에 방한했던 김영철은 한· 미연합훈련을 어떻게든 중단하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도 국물도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갔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은 현재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북한이 항복하고 나오는 건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급할 건 없다. 급한 건 북한이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문제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전쟁을 할까 말까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관련 참모이자 멘토로 불리는 현 정부 핵심 인사로 꼽힌다. 그는 “사드 때문에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한미 연합훈련 축소·중단 등 한미동맹의 균열을 불러오는 논란의 발언을 끊임없이 양산해왔다.

문 특보는 논란이 된 발언들에 대해 학자로서 할 말을 했을 뿐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청와대는 사견이라고 해명하나 대내외에서 문 특보의 발언이 우리 외교안보 라인을 대변한다고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백악관 출입 기자 Janne Pak 에 의하면 지난 28일 문 특보 발언과 관련 미국의 싱크탱크연구소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 사람(문정인 특보) 지가 뭔데 미국의 내정간섭까지 하고 있나? 학자로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했다고 피해 나가지만 리스트에는 항상 특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니니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문 특보의 발언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희석하는 것과 같으며 매우 불쾌한 일“이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건재하다는 건 사실상 문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는 진심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특보를 통해 미국과 여론을 떠보고 아니다 싶으면 ‘학자 신분으로 한 발언’으로 해명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을 수 있기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면 먼저 문 특보를 해임하는 모습을 미국에게 보여주는 것이 먼저가 아닌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