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정인 특보, 기밀유출죄로 처벌해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0일 문정인 외교통일안보 대통령특보의 ‘워싱턴 발언 파문’에 대해 “기밀유출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특보의 치명적 과오는 게임 시작 전에 작전을 유출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어떤 협상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는 기밀 사항”이라며 “우리 전략이 공개되면 북한은 거기에 맞게 자신의 전략을 바꾼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며 “이제 문 특보의 가벼운 입 때문에 우리 전략이 노출되었으니 북한은 바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협상 입지가 줄어든 것”이라며 “문정인 특보처럼 우리의 안보 기밀을 쉽게 노출하는 사람이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 특보는 16일(미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 기조연설 및 문답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