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 “국가안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안보불감증!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14년 안보사랑 콘테스트. 부분 장려상 - 정필문 작가ⓒ 경찰청 안보사랑 콘테스트 캡처

안보(安保)는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줄여 이르는 말이다. 무감각(無感覺)은 아무 감각이 없거나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 대하여 관심(무신경, 무관심)이 없음을 뜻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안보 무감각’ 상태에 처해있다. 북한은 6.25남침 전쟁을 벌였고 휴전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핵개발과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다.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공언하며 심지어 미국과의 전쟁까지 운운하고 있다.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비행거리를 500km로 늘리는 실험발사에 성공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MB)을 쏘아 올리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된 지 64년이 흘렀다.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안보불감증은 극에 달해 있다. ‘북한이 핵을 쏠 리가 없다’,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다’. ‘북한은 핵을 가져도 된다’는 주장이 횡행한다. 

두 차례의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DMZ 지뢰 도발 사건 등 북한이 벌인 무력 도발의 책임을 한국 정부로 돌린다. 이러한 주장이 교실에서, 국회에서, TV에서 흘러나온다. 

북한의 핵을 찬양하는 자들이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국민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민족공조 즉 ‘우리민족끼리’의 물결이 한반도를 뒤덮었다. 진보 정권의 집권 기간동안 국가안보는 전쟁세력, 분단세력이 만들어낸 단어이자, 전쟁광들이 좋아하는 소리로 치부되었다. 극우 보수정권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보를 악용했다는 좌익들의 선전공세에 정치 지도자들은 안보를 포기해버렸다.

아무리 부강한 국가라도, 최첨단 기기로 무장한다 한들 상무(尚武) 정신이 없다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나쁜 것’으로 취급하고 피하기만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0월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합니다”라고 썼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면서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해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공격해도 참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맞불 식의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전 의원의 발언이 오버랩된다. 북한이 2차 남침을 감행하더라도 맞서 싸우지 말자는 것이다.

전쟁을 외면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일제 침략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을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도 이들의 눈에는 ‘전쟁광’으로 비쳐질 것인가. 유태인 강제수용소, 일본군 위안부, 군함도 강제징용자들이 ‘나쁜평화’의 부산물인가? 점령당한 평화는 평화가 아닌 멸망이다. 

북한이 평화라는 가면을 쓸 때 우리 국민은 국가안보라는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국민 스스로도 색안경을 벗고 국가안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안보 홀대는 이적(異敵) 행위와도 같다.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안보를 잊은 민족에겐 역사도 미래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