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불안하면 사드 재고” 송영무, 국방부장관인가 정치인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송영무 국방장관 ⓒ 연합뉴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재고’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송 장관은 31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임시 배치의 의미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를 철수할 수도 있다는 뜻이냐’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임시배치를)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레드라인’을 빨리 넘으면서 임시 배치를 우선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도 했다. 송 장관은 또 “사드 배치 철회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배치 지역이 바뀔수도 있다고 답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송영무 장관이 밝힌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 있다’는 발언은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모호한 주장이다. 국민들이 사드 배치를 불안해한다면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국방부장관의 역할이다. 송 장관의 발언은 오히려 북핵 옹호세력의 무차별적 괴담에 굴복하는 무책임한 답변이다.

국방부 장관이라면 사드 배치에 반대해 성주골프장 인근을 불법으로 점거한 시위꾼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황당한 주장에 송 장관이 국방부 장관인지 정치인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