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색’ 가재(中)는 게(北) 편… 대화 해결 환상을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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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를 파괴할 수 있는 공격형 무인기를 공개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주 사드를 탄도미사일 등으로 파괴하는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는 침묵하는 중국은 한국의 사드에 대해서는 기필코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독재체제의 유지와 한반도의 영구적인 분단을 원하고 있다. 국제 대북 제재에 어깃장을 놓고 북한을 돕는 이유다. 

특히 최근 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북한 노동당 간부 일가족 5명이 집단 자살을 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안찬일 소장은 “지난 3월부터 북한 보위성과 중국 공안부가 협동작전을 해서 중국 내에서 탈북자 검거 소탕전을 벌였다”며 “정치적으로는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철저히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핵과 사드 보복 문제를 해결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하려고만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임시 배치 결정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자 방중단 파견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작년 6월과 올해 1월에도 사드 방중단을 구성해 중국을 방문했으나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1일 건군 90주년 연설에서 6.25남침전쟁을 언급하며 “인민군대는 항미원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천명했다.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북한에 대해 ‘선혈로 응고된 관계’라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을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있다. 언제까지 통하지 대화와 설득만을 고집할 것인가. 문 대통령은 후 시절 ‘사드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대화와 설득만 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 맞서 자주국방을 실현한다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스스로 을(乙)이 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의 패악질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