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5.24 해제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 연합뉴스

문정인 신임 외교안보특보가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아무런 조건없이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특보는 2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24조치는 이미 유명무실화됐으니 해제해야 한다”며 “북핵을 없애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당장 북한이 미사일을 증강하는 것을 저지하는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 북을 안심시켜 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대북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북한과 준전시 상태라도 민간 교류는 허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의 지난 주말 탄도미상리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안보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도 유엔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에 신속하고 진지하게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은 중국까지 참여하는 등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안보리가 추가적인 제재까지 예고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노력을 허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