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원회에 천안함 음모론자가?

▲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한 음모론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가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발족한 통일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총 50명으로 민간위원 30명, 국회 2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으로 구성됐다.

박 대통령은 민간부문 부위원장에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를, 정부 부위원장에는 류길재 통일부장관을 임명했다.

한편 외교안보 분야 민간위원으로 임명된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 정치법제도 분야 민간위원인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등 친북성향 인사가 포함됐다.

문정인 교수는 지난 2011년 12월 19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사망에 대해 “애도 표명부터 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조문하기 어렵다면 이희호, 권양숙 여사 등 관련 있는 분들이 조문 위해 방북하겠다고 한다면 보내야 한다. 오히려 한국이나 미국에서 군사적으로 과잉된 태도를 취하면 그게 위험요소”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2010년 7월 ‘시사in'에 쓴 칼럼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실상 (북한 소행이라는) ‘확신’을 강요했다면서 “천안함 폭침에 가진 ‘확신’은 형이상학 영역에 속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문정인의 논리대로라면 6.25 남침을 확신하는 사람, 임진왜란이 왜군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확신하는 사람,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을 학살자라고 확신하는 사람, 연평도 포격을 북한군이 했다고 확신하는 사람, 박정희가 죽었다고 확신하는 사람, 나는 살아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형이상학의 추종자’에 불과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사람은 ‘비판적 반증’의 태도를 보이는 고매한 사람”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문정인 교수는 지난 2005년 3월 14일 평화네트워크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2차 북핵 위기의 본질에 대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축적 의혹과 미국의 대북압살 정책이라며 9.11 테러 이후 변화된 미국의 안보정책이 고농축 우라늄을 기제로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고유환 교수는 지난 2010년 3월 28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 회담재개와 경제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도발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4월 7일 시사저널 칼럼에서는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이 지속되는 데다가 로켓 발사와 핵실험 이후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전면화하면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이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 시켰을 가능성이 낮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으로 인한 5.24조치에 대해 “경협 차단으로 북이 입을 피해보다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입을 한국 경제의 손실이 훨씬 크다”면서 대화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주적’ 개념은 냉전 시대의 패러다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간위원들은 통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선임했다”며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학계, 관계, 경제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역량을 갖춘 분들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안함 음모론자들과 궤를 같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사가 통준위에 참여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앞서 통준위를 이끌어 나갈 인사들에 대한 국가관 검증이 선행되야 할 것이다.

▲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청와대

▲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명단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