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테러가 아닌 테러방지와 싸우는 야당, 북한이 아닌 국정원과 대결하는 야당

테러방지법이 드디어 통과됐다.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일삼으며 한반도 평화에 찬물을 끼얹었다. 특히 북한 김정은은 우리나라를 겨냥해 대테러, 사이버테러에 대해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그 어느 때보다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테러방지법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며 집요한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진짜 안보’를 내세우던 야당은 ‘안보’ 대신 또다시 ‘괴담’을 들고 나왔다. 급기야 무려 9일 동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를 가로막았다.

이적단체를 비롯한 국내 종북성향 단체들 역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며 각종 괴담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광우병 괴담, 한미FTA,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북핵 옹호 등 각종 사안마다 야당은 이른바 진보를 자처해온 종북성향 단체들과 함께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시기에 야당은 종북·극좌성향 세력의 대변자로 전락한 것이다.

이들은 손을 맞잡고 ‘테러’가 아닌 ‘테러방지’와 싸웠고 북한이 아닌 국정원을 공격했다. 이것이 야당이 말하는 국가안보인가.

다행히도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인 2일 저녁 드디어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안심할 수만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4.13 총선에서 승리해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20대 총선에서 승리해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하겠다”며 총선 공약 1호로 내걸었다.

대다수의 국민은 국정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보기관으로서 응원하고 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국민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력을 말하는 야당이 왜 국정원을 향해서는 침을 뱉고 난도질만 하는가. ‘국가안보’라는 단어에 염증을 느끼고 이를 수호하는 국정원을 악마화하는 야당의 몰염치한 행태를 좋아할 자는 김정은밖에 없다.

북한뿐만 아니라 IS도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국’으로 규정하며 테러대상국에 포함시킨 상황이다. 테러의 위협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대통령과 여당의 주장에 무조건 반대만 하고 보는 못된 습성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