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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외교부·용산구청, ‘천안함·지뢰도발 음모론’ 단체 행사 후원 논란

기사승인 2015.09.10  2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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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연평해전 당시엔 “어부들의 과도한 월선이 북한에 빌미 제공했을 개연성 배제하기 어려워" 北 두둔 논란까지

▲ ⓒ 평화통일시민연대

서울시와 외교부, 용산구청이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 음모론을 제기해온 단체의 행사를 후원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행사를 함께하는 협력단체 가운데 최근 벌어진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음모론을 퍼트린 단체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평화통일시민연대(이하 평화연대)는 UN 세계평화의날 한국조직위원회와 함께 11일 오후 7시 30분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광복70주년, 70인의 시민과 70여 개의 협력단체가 함께하는 평화문화 ‘다가치(多價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 ⓒ 평화통일시민연대

이 행사를 주최한 평화연대는 지난 2010년 5월 21일 천안함 관련 성명서에서 “이렇게 의구심과 의혹이 많고,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증거로 한반도를 긴장으로 내몰고,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심각한 사태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닐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 과학적인 진상조사를 위해 남북한 대표가 모두 참가하는 UN안보리의 직권조사권에 기초한 국제심사위를 구성하여 재조사 할 것
▲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위한 대화의 채널은 열려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건을 빌미로 모든 대북관계 교류,협력을 단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미 통일부는 관련조치를 내렸다. 우리 평화연대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지난 10년간 어렵게 쌓아온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긴장과 대결의 남북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불행한 일이다.
▲ 여야 모두 이번 일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6월 2일 전국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지난 권위주의정권은 선거 때만 되면 북풍사건을 만들어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곤 했다. 이명박 정부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절대로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국민적, 민족사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0년 6월 16일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연방통추 등 이적단체를 비롯한 종북성향 단체가 포함된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정부는 부실한 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대북 강경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한반도 평화는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상임공동대표는 2002년 7월 11일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 북한산룸에서 ‘서해교전(제2연평해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북한 측의 도발 행태를 두둔하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이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북한의 이번 선제공격행위가 옳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북한경비정이 과거관행에서 벗어나 선제무력공격과 같은 돌출행동을 한 것은 명백히 북한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도발이) 의도적인 경우라면 그 지시가 북한최고위층인지 아니면 일부 군부세력의 독단적인 행동인지를 냉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소한도 이번 서해교전의 발단은 어부들의 경제적 이기주의에 기인한 과도한 월선이 북한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연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면서 “이번 서해교전은 월선 남한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긴급 출동한 북측 경비정과 남측어선의 남하종용과 북경비저응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출동한 남한 경비정간의 기술적, 우발적 충돌일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해 6.29교전은 북한 고위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의도적인 선제공격이라기보다는 6월 29일 특수한 군사적, 어획조업 상황에서 벌어진 북한 해군부대의 단독지시로 이루어진 우발적 충돌이 아닌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번 행사의 협력단체 가운데 평화재향군인회는 지난 8월 2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민주노총 등 극좌·좌파단체들과 함께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단체다.

▲ 평화재향군인회는 8월 21일 평통사,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등 단체와 함께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음모론을 주장하며 정부를 비난했다. ⓒ 평통사 페이스북 캡처
평화재향군인회는 이날 극좌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남한 당국은 이를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할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남한 당국은 이를 북한 소행으로 서둘러 규정하고 11곳 지역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번 포격전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가치’ 페스티벌에는 김상근 6.15남측위 명예대표,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함세웅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친북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김춘진, 이종걸, 인재근 의원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고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 행사 2부 ‘소통의 강, 시민과 만나다’에 직접 참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인사들은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축사를 하기도 했다.
서울시, 외교부, 용산구청 등 정부기관, 지자체가 해당 단체의 행사를 국민 혈세로 후원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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