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야당 특검요구, 스스로 안보 범죄 정당 되겠다는 것”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한 야당의 의혹공세에 대해 “스스로가 국가 기밀을 북한에 갖다 바치는 안보 범죄 정당이 되겠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심각한 것은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불법 사찰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런 문제에서는 국정원도 너무 수세적인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로그파일 공개? 국가기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어”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국정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국정원에서 이런 야당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면 국가기밀을 못 지킨다는 차원에서 국민 신뢰를 잃게 되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로그파일 공개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로그 파일이라는 게 그걸 누구에게 사용했는지, 왜 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다”면서 “국가기밀이 드러나는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간사 역할이 중요하다. 간사 두 분이 로그파일 중에서 부분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알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로그파일 공개만을 주장하는 야당에 행태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하 의원은 “국내 IP주소가 있다면 해명이 된다. (그런데도) 로그 파일 전체를 다 보자는 무리한 주장을 야당에서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자기가 국가기밀을 스스로 못 지켜내는 정당이면 수권정당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절제력을 주문했다.

“카더라 특검, 국정조사… 국가기밀 북한한테 갖다 바치는 것”

야당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하 의원은 “국조, 특검을 카더라 통신만 가지고 하자는 것은 정치 후진, 정치 불신의 계기가 되는 것”이라며 “성완종 메모 사건 당시 여당 스스로가 특검하자고 했다. 그런데 야당 쪽이 현행법에도 없는 또 다른 법을 만들자고 해서 사실상 특검을 무산시킨 바 있다. 특검 주장하는 야당 말도 진정성이 없는 것이며 특검할 경우 국가기밀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서 “결과적으로 북한한테 다 갖다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보 범죄·안보 범죄 정당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밖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6일 국정원 현장 기술 간담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하 의원은 “자료가 제출됐을 때 기밀성 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외부에 노출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면서 “외부에 노출될 경우 북한과 주변국도 다 알게 되는 것이라 원천적으로 자료를 바깥에 유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끝장 검증을 해야 한다”면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나오지 말고 밤을 새던지 한 번에 끝내야지,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가는 국가 기밀이 나올 우려가 커진다”고 했다.

“국정원 직원, 야당한테 정보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어, 국정원 근무만으로 평가 불가”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활용해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포착했다는 내용 등을 공개해 국가기밀을 밝힌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 부분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는 지적에는 “국정원에 있었다고 해도 국정원에서 야당한테 정보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었고, 국정원에 근무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평가할 순 없다”면서 “세월호 특위 구성할 때 야당 친화적인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합의 안 해준다고 해서 세월호 특위가 이상하게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