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포럼 “이석기에게 법정최고형을”

[이석기 전 의원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을 바라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7명이 내일인 22일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1년 전 이맘 때 즈음 1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과 내란음모, 내란선동죄가 모두 인정 되어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전 의원은 2심에서는 내란선동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란음모죄에 무죄를 선고 받아 1심과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만약 2심의 판결이 그대로 최종 심의로 결판난다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판이 ‘실체도 없는’ RO를 근거로 내려진 모양새가 된다. 이 씨의 판결은 그야말로 북한 김 씨 왕조 부역자들과의, 종북․숙주세력과의 기나긴 싸움에 마침표를 찍는 대한민국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지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 될 것이다.

이석기 일당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반역을 도모했다.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후방 교란과 무장폭동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그대로 갖다 바치려 했다. 이씨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색적인 말 밖에는 더 할 말이 없다.

이들은 참회와 속죄는커녕 내란음모가 조작이라며 국민을 우롱해 왔다.

더불어 이석기 전 의원을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한다. 이미 이적단체로 판명 난 민족민주혁명당의 결성과 활동에 참여한 죄로 복역한 바 있던 이 씨는 2003년 노무현 정권 시절,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 되었고 2년 뒤에는 ‘특별 복권’까지 받아서 국회의원직 출마 가능성을 하사 받았다. 한편 민혁당은 1998년 여수에서 격침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잠수정에서 단체 지도부가 간첩과 연락해 왔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수사가 시작 되어 이적단체로 판결 받고 해산당한 단체다.

어떠한 깊은 반성의 기미가 이 씨에게서 보였기에 그에게 사면을 내려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씨는 이후 경기 동부 연합․ 2010년 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RO의 지도부 활동을 통해 제도권 진입을 꾀했고, 2012년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나 비례대표 1번 자리를 꾀어 차 국회에 진입했다.

이 씨는 국회의원 자격을 이용하여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국방부에 총 30건의 자료를 요구하였다. 이 중에는 1급 군사기밀을 비롯해 다수의 대외비가 포함됐다. 이 의원이 요구한 자료 가운데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대비계획 관련자료, '키 리졸브' 훈련 등 한미합동 군사훈련 자료, 각종 무기도입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 국가정보원이 이 씨의 보좌관 집에서 압수한 문건에 “오늘의 1121고지(6·25 당시의 격전지 김일성고지)는 여의도동 1번지”라고 적혀 있듯이, 이석기와 그의 지하혁명조직 RO는 국회를 북한의 대남(對南)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혁명의 교두보로 여겨왔다.

지난 날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음모를 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으므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통합진보당이 달걀의 겉껍질이라면 흰자는 경기 동부 연합이요, RO는 노른자다. 130여명에 달하는 지하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이 국가를 전복할 능력이 없다면 도대체가 수도방위사령관이라도 되어야 실질적인 음모를 획책한다고 볼 것인지 모르겠다.

성명을 마무리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의 결정문을 덧붙인다. “그들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도하는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등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2015. 1. 22

한국대학생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