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포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촉구한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을 촉구합니다.”

12월이 중순이면 통합진보당의 정부로부터 용인 된 이적 행위가 다시 어둠의 영역으로 사라질 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오늘인 25일,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최종 공개 변론이 진행된다.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에는 크게 세 가지의 논점이 있다. 첫째, 대한민국의 체제 뿐 아니라 대한민국 그 자체를 부정하는 구성원들로 채워진 정당 집단에게 국민의 혈세가 쏟아진 것이다. 백 번 양보하여 그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적국을 추종하는 정당이 만들어 진다고 치자. 하지만 그 정당에 대한 지원금이 국고에서, 그것도 1년에 8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인가. 이를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나 추앙해 마지않는 민주주의 열사들에게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자유를 확장시키기 위해 희생한 것이지 이 대한민국을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전제독재자에게 갖다 바치라고 당신들의 자유를 희생한 것이 아니란 말이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이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헌재법 제38조를 ‘훈시규정’으로까지 왜곡하며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결정을 늦췄다. 헌법은 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헌법이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헌재가 통합진보당을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아연실색할 다름이다. 다음 달에도 헌재가 이 명백한 이적 집단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 한다면 그 우유부단함 혹은 이적 집단에 동조한 대가로, 그들을 향한 범국민적인 심판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당연하게도 통합진보당의 명백한 이적성이다. 통진당의 실질적 당수인 이석기는 내란선동죄를 구형받았으며 통진당 자체는 대법원이 이적 이념으로 판례를 낸 민중민주주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주장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라는 판례를 낸 북한의 핵심주장이다. 활동과 목적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통진당이 더욱 악랄한 것은 대학생 조직, 한국대학생연합을 지원하여 평화통일, 반전의 구호 아래 북한에 무척 이로운 목소리를 내게끔 한 것이다. 종북 콘서트로 논란을 빚고 있는 황선도 통합진보당의 열렬한 신도이다.

한국대학생포럼은 우리 대학생들에게 당면해 있는 문제인 경제성장과 취업, 행복한 복지는 튼튼한 안보 현실 안에서야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바, 작년 6월부터 이어온 북 편향· 반 대한민국 세력을 향한 규탄에 이제는 그만 종지부를 찍고 싶다. 더불어 통합진보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 온 전교조, 언론노조, 민노총 그리고 민변 등의 핵심 수뇌부에도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 한국대학생포럼은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대학생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나아가게 할 힘인 시장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의 가치가 훼손 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2014. 11. 25
한국대학생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