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간첩에 친절한 판사 있어,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 필요”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연합뉴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간첩이 활개 치고 간첩에 친절한 법관이 있는 대한민국이 이번 국감에서의 제 모토”라며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황 장관은 “대공 사건에서 증거관계가 복잡해지고 범행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며 “정황을 정확히 아는 전문 법조인이 수사·재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간첩 사건과 같은 공안 사건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검토해야 하는 자료가 매우 많다”며 “법원에 반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있는 것처럼 공안 사건 역시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등 각종 공안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이 공안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