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간첩, 카카오톡으로 종북세력 접선·불법시위 지시

▲ ⓒ sbs 캡처

북한 공작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국내 종북세력에 활동계획을 하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안당국 관계자는 “최근 대공사범들의 주요 정보공유 수단이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SNS 메신저”라며 “중국과 일본 등에 체류 중인 북한 간첩 상부선과 국내 공작원이 카카오톡으로 접선한 사실이 실제 확인됐고, 이들은 국내 종북세력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활동계획을 하달하고, 이념학습과 불법시위 참여 등을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감청영장 발부 건수는 지난 2010년 107건(국가보안법 사범 93건), 2013년 161건(국가보안법 사범 124건) 등 한 해 평균 100여 건에 불과하다. 특히 국가보안법 사범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매체는 카카오톡 가입자가 4,000만 명, 하루 평균 메시지 전송은 55억 건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극히 제한적으로 감청 영장이 집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등 공안당국은 최근 법원이 공안사건 관련 증거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 감청마저 불가능해질 경우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법무부와 함께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등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