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엔 ‘침묵’ 한미훈련은 ‘반대’ 평화버스의 본모습

▲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 중단하라'천안함 피격 4주년인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회원들이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3.26 ⓒ 연합뉴스

지난 3월 31일, 평화버스가 경북 포항을 방문했다. 이번 ‘쌍용훈련’에 맞춰 평화를 염원하기 위함이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반대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평화버스는 군사행동 및 군사훈련 반대투쟁을 해오고 있다. ‘쌍용훈련’은 1993년 팀스피릿 훈련 이후 사상 최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알려졌다.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최대규모 상륙훈련 쌍용훈련이 통일 대박이냐?', 'Stop War Exercise'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가 앞서고, ‘양키 고 홈’, ‘Get out of Korea' 등의 구호로 가득 찬 반전시위는 해병대 장갑차 상륙작전이 치러지는 동안 계속되었다고 한다.

한충목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행동 공동대표, 백창욱 대구경북 예수살기 위원장 등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북 억제력 강화와 비핵화에 조건부 보상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 키 리졸브 훈련의 연장 선상으로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 사용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일 때, 신속 제압한다는 의미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선제공격·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으로 인식하고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훈련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남한의 대북 억제 정책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맞춤형 억제전략’이 북한이 핵이나 대량살상무기 사용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일 때, 한미연합군이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고, 그 ‘사용징후’는 미군이 판단하므로, 1%의 오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북한에 대한 대규모 선제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역시, 훈련 반대의 이유 중 하나이다.

백령도와 청와대 인근에서 북한이 보낸 무인항공기가 발견되고,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군사훈련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을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북한이 선제공격을 해서 입을 피해에 대한 99%의 오판 가능성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지 알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는 대북억제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적에게 당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적의 위협을 오인하여 공격하게 될 가능성 중에 선택이 필요하다면, 적을 오인하여 공격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게 정상이다. 즉 적에게 공격해야 할 가능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다.

평화버스의 논리를 빌리면,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해안조업을 벌여도 해경은 출동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 침묵해야 한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평화를 위해 독도경비대를 철수시켜야 한다. 상대가 주장하는 영유권에 대한 사전 공격·점유 행위이기 때문이다. 상대의 도발에 대비해, 대한민국 영토를 벗어나는 어떤 무기도 공격성이 있으므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 1%의 오인으로 타국을 의심하거나 타격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은 전선을 통한 북한의 재래식 타격뿐 아니라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사체를 발사했을 때, 그 요격 확률은 극히 떨어진다. 단 한발이라도 폭발 시 공멸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를 예방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군사훈련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행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