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사이버 전술

자유민주주의 체재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북한의 체재를 선동하는 해외 종북사이트 100여 곳 이상이 사이버 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김일성 사이버대학” 등 “주체사상”, “로동신문” 등 북한의 선전내용을 동영상 및 텍스트 방식의 강의형태로 온라인 상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종북사이트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 곳에 게재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등이 국내 종북주의자들 또는 해외 사용자들에 의해서 국내 웹사이트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 로동신문 캡쳐화면

과거 PC 통신 시절부터 국내 종북세력들이 “사이버진보운동”을 기치를 내걸고 온라인상에서 활동하였다. 이 시기에 BBS (Bulletin Board System/ 양방향 소통 시스템) 을 통해 북소리BBS나 대자보 BBS 등은 민족자주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자료를 교환하는 온라인 자료실의 역할을 맡았다.

1991년 한국 내에서 최초의 “사이버보안사건” 은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사노맹) 사건과 연관이 있다. 모 통신사에 개설된 ‘현대철학동호외” 게시판에 사회주의 혁명조직인 사노맹 중앙재건위 건설을 선동하는 글들을 올린 사건으로 이 게시자 는 경찰청에 의해서 사법처리 되었다.

본격적으로 종북게시물 들이 국내 사이버 상에 급속하게 유포된 시기는 1999년 6월 발생한 “제1 연평해전”을 우리 군이 선제도발 하였다는 게시물 등이 게시되었다. 이 게시물이 정부 당국에 의해서 삭제,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PC통신망에 올렸던 김 모 씨가 “전기통신사업법의 제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다.

▲ "인터넷은 원자폭탄의 위력과 맞먹는다"

2005년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 ” “인터넷은 원자폭탄의 위력과 맞먹는다” “남한 인터넷을 잘 활용하라”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노동당 비서국 산하 35호실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35호실은 인터넷을 통해 각 국의 정보를 수집·분석 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산하에 110호 연구소 등 사이버테러 전담조직을 두고 해킹 전문 인력을 기르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대남 첩보수집 및 공작 활동에 많은 역량을 쏟고 있다.

▲ 반제민전 홈페이지 ⓒ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통일전선부」산하「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아래 인터넷 사이트인「구국전선」을 통하여「반제민전」대변인 성명, 논평 담화 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쇠고기 광우병 등)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 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대남 비방방송을 자제하기 시작한 시점에 북한은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선전·선동매체로 본격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에 서버를 둔 “구국전선” 을 통해서 1970년대부터 운영해온 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를 게재하기 시작하였으며 “남한 사회 변혁을 통한 북한식 공산체제 수립” 등의 게시물들을 통해 본격적인 대남 선전·선동을 시작하였으며 이 때가 북한이 자행하던 “대남심리전” 을 인터넷으로 옮긴 시기인 것이다.

2004년 북한은 “구국의 소리” 방송 중단을 선언 하였으며 이 때가 북한이 인터넷을 통한 대남 선전체계를 구축한 시기이다.

▲ 구국전선 홈페이지 ⓒ

북한의 대남심리전 수행목표는 한반도 적화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중요핵심은 남남분열을 통한 사회혼란이다.

이들은 주요사업은 '남한' 대중의 혁명적 의식화를 전개하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 사회내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 군인 등 각계각층의 대중을 대상으로 미국과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 증오심, 투쟁심을 유발시켜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고 혁명적 의식화를 실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종북세력에게 '남한' 사회의 반미 자주화 및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은 반미 자주화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선전, 선동하여 우리 사회 내에서의 반미, 반정부 투쟁이 곧 적화통일과 연계되도록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위장평화공세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사회를 분열시켜 공산화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며, 북한을 평화적 주체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위장평화 공세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종북단체들을 사주하여 '한반도평화', '한미훈련중지' 등의 시위를 실시하여 남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인식을 남한사회에 전이하도록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 맹비난을 하고 있으며 종북단체 들에게 무력시위 등 반대투쟁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모습 ⓒ

광우병촛불시위 당시 북한은 시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종북단체에 투쟁지침을 하달, 이에 종북단체들은 민중봉기에 의한 대중혁명으로 발전, 대한민국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소위 "청와대진격투쟁" 까지 획책한 바 있다.

북한은 해외종북세력을 이용하여 '남한'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 국민을 이용하여 혁명투쟁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선전하고 해외 종북주의자들을 배후 조종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모략 및 선전, 선동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종북세력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유트브 등을 활용하여 북한의 선전 선동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북한집단이 주도적으로 이를 운용하며 한국사회의 혼란을 야기 시키기 위하여 공작하거나 해외 거주하는 종북세력들의 협력자들을 통하여 트위터나(text 문서) 유트브 (동영상)을 활용하여 대남 선전 선동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성조기를 태우는 종북세력들의 반미시위 모습

북한이 직영하는 사이트 14여개 웹사이트 외에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소속 직계, 하부 조직들이 운영하는 “재일본조선일총련련합” “재미동포연합회”, “호주동포연합회”, “재중조선인연합” 스페인 조선친선협회 “도이칠란드조선연합회”“ 6.15유럽위원회” 등이 북한의 원전(原典) 을 상호 링크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개지령 및 투쟁지침을 하달하고 대북 충성문건 등을 게재하는 등 북한의 현지 사이버공작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과 한국의 종북세력이 “네트워크화”가 활발하게 진행된 이유는 1998년 “진보적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기치로 “진보네트워크센터”라는 네크워트가 구축되면서 전국에서 흩어져 있던 국내 단체들이 이것에 가입해 홈페이지를 마련하면서부터 조직적인 활동을 펴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일부가 북한과 연계되기 시작하였고 해외종북세력들과 네트워크화 되었다.

해외에서 “개혁적 진보” “평화적 진보”로 위장, "우리는 하나" "한반도 평화실현" “미군철수” "자주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를 주장하는 종북교포세력이 있다.

이들은 외견상 “하나 된 조선” 등 북한이 선전하는 “대남교란용어” (감성적 어휘들을 활용하여 본질은 숨기고 대중의 공감대를 통하여 선동하기 위한 용어) 전술들을 활용하며, 배후에서 북한독재정권의 권력유지와 대남적화통일의 음모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호인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는 북한과 남한 종북좌파가 주도하는 대표적 통일전선전술의 사례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소수파의 위치에 놓여 있거나 역량이 미약할 때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하고, 상대편의 세력을 약화·고립시키기 위해 이해관계가 같은 계층 또는 정당·단체와 정치적으로 잠정 제휴하는데 이를 ‘통일전선전술’이라 한다.

이들은 북한과의 교류나 협력에 있어 외국 국적자인 관계로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활용하여 수시로 북한을 방문하여 지령을 수수하고 그 내용을 한국의 종북단체 들에게 전달하고 공동의 투쟁목표를 설정, 각 역할에 따른 조직적인 시스템을 구성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활동하고 있다.

▲ '우리는 하나다' 문구가 적힌 한반도 기

또한 이들은 외부 행사시나 “한반도”기를 사용하는데 이 깃발의 실제적 의미는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통일방안” (실제적으로 한국을 적화통일 하려는 의도)의 숨겨진 전술이나, 이를 모르는 교포 들을 대상으로 “남과 북이 통일을 하는데 이견을 갖지 않는다” 라는 순수한 열정을 교모하게 악용하여 지지세력을 확대 한국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혼란을 유발하는데 투쟁중점을 두어 활동하고 있다.

▲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는 북한과 남한 좌파가 주도하는 대표적 통일전선전술의 대표적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