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찬양단체까지… 국정원 개혁 의견서 제출, 국정원 ‘공중분해?’

▲ 국정원 개혁 의견서 특위 제출 기자회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정보원 개혁과제 의견서를 특위에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에 민간이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 설치 등 외부통제 방안 마련, 비밀정보기관의 속성에 맞지않는 수사권 이관,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조정권한 이관, 국내 문제 개입 금지, 심리전 수행의 금지 등을 제안했다. 2013.12.23 ⓒ 연합뉴스

종북성향 단체가 국가정보원 개혁 의견서를 국정원 개혁 특위에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단체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자체 개선안은 개혁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국정원 개혁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혁 의견서에는 △국회 및 민간의 통제 강화 △수사권 분리 및 이관 △기획조정 권한 폐지 및 이관 △국내정보 수집 금지 및 국내 파트 폐지 △심리전 기능 및 심리전 수행 조직 폐지 등이 담겨있어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능력을 무력화 시키는 안이 담겨있다.

이들은 “국정원이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내 문제에 개입해왔다”며 “개혁특위를 통해 국정원이 본래 목적에 맞춰 기능하도록 불필요하거나 남용 가능성이 큰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 개혁을 통해 국정원의 수사권이 이관될 경우 불필요한 인권침해 논란과 재판과정에서 국정원 요원의 노출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내 정보 수집 업무가 줄면 대북 및 해외정보 수집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 중에는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제기하고 무단 방북해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해온 종북성향 단체가 포함돼 있어 국정원 개혁을 논할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은 지난 2010년 무단 방북해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찬양했다. 그러나 국민적 반발과는 달리 진보연대를 비롯한 종북성향 단체는 한상렬의 행태를 우상화하기에 이르렀다. ⓒ sbs 캡처

무단방북 北 찬양 단체까지 포함

한국진보연대 한상렬 상임고문은 무단 방북해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노골적으로 찬양해온 골수 종북인사로 유명하다.

진보연대는 국가정보원, 보안수사대, 기무사 등 단체를 ‘억압적 국가기구’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과 함께 완전 철폐를 강령에 두고 있다. 또한, 이적단체 범민련,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및 활동 보장, 모든 양심수 석방 및 수배해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한상렬 목사가 6‧15공동선언을 살리고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전쟁위기를 막기 위해 방북한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6‧15정신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 상임고문의 이적행위를 미화했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하며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는 의혹이 많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국민적 공분을 사왔다. 이들은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 제주해군기지 반대 등을 주장하며 이적단체‧종북 단체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변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의 주축이 된 단체로 내란음모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민변은 왕재산 간첩단, 일심회 사건 등 간첩 사건을 도맡아 변호해왔다. 소속 변호사들은 KAL기 테러사건 음모론 주장, 북한 인권 반대, 북핵 옹호,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종북몰이’를 외치는 것을 벗어나 이젠 국정원 해체 수준의 개혁 의견서를 특위에 제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특위 공청회에 민변 출신 변호사를 추천해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북한 체제와 북한을 찬양하는 행태를 반대하고 안보의식을 갖춘 인사가 국정원 개혁을 주장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단체가 국정원의 개혁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정원 해체와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