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찰엔 ‘공손’한 극좌단체, 韓 경찰에는 ‘집단폭행’ 왜?

▲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부 덜루스의 한 공원에서 미주희망연대 소속 사람사는세상 회원 등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시위를 하다 경찰의 제재를 받았다. 허가 받지 않은 집회라며 당장 떠날 것을 요구하는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있다. 2013.7.28 ⓒ 연합뉴스

불법시위와 공권력에 대한 폭력행위가 일상화된 한국과 달리 미국 경찰에게 한없이 공손한 자세를 보이는 극좌성향 단체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불법폭력 시위를 엄단하고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1일 미국 워싱턴의 링컨기념관에는 극좌성향 단체인 사람사는세상 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퇴해야 합니다” “해외동포로 고국 걱정에 안녕하지 못합니다”등의 현수막을 들고 국정원 해체와 박근혜 OUT을 외쳤다.

구호를 외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국립공원 관리 경찰 두 명이 다가와 “25명 이상이 모일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람사는세상 워싱턴 대표인 심영주 씨는 “우리도 이렇게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사전 집회 허가를 받지 못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줄지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사람사는세상은 지난 7월 27일 오후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부 덜루스의 한 한인 대형마트 앞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일 준비를 했다. 덜루스 경찰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집회라며 “당장 이곳에서 떠나라”(you have to leave here right now)고 요구했다. 이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자진 해산했고 장소를 옮겨 집회를 열었다.

사람사는세상은 문성근 전 민주당 고문이 미국 12개 지역 좌익단체들을 결집한 단체로 무단 방북해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찬양했던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을 ‘애국적 진보 인사’라며 우상화 하는 종북성향 단체다.

▲ 충돌. 물세례 받는 경찰들 2013.12.22 ⓒ 연합뉴스

조롱당하는 공권력, 매 맞는 경찰

지난 7일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25개 극좌성향 정당‧단체는 서울역 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 이들 중 일부 시위대가 가두 행진 도중 사전에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했다.

경찰은 이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쐈다. 그러나 이는 ‘불의에 맞선 용감한 시민들’로 포장돼 경찰은 맹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일대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권력이 이를 해산하지 않을 경우 소요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음을 2008년 광우병 사태는 보여주고 있다.

▲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사태 당시 시위자들이 전경을 둘러싸며 폭행을 하고 있다. ⓒ 인터넷 캡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찾기 위한 시민캠페인’ 집회를 열었다.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의 주도하에 변호사들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회원 40명이 참가했다. 일부 참가자가 폴리스라인을 넘어서 플래카드를 흔들자 경찰은 “집회구역 안으로 들어가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이들은 아랑곳없이 불법시위를 계속했다.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이 시위자들에게 다가가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청하자 민변 변호사 3명과 쌍용차 범대위 회원 2명 등 5명이 “남대문서 경비과장이 합법 집회를 방해한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외친 뒤 최 과장의 팔을 꺾고 목덜미를 붙잡은 체 20m가량 끌고 다녔다. 최 과장은 팔과 허리에 찰과상을 입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불법시위자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지목되어 폭행까지 당한 것이다.

지난 22일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 절차를 거친 정당한 공무수행이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쏟아진 것은 노조 측이 쏴버린 소화전의 물대포였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에서도 ‘과잉진압’ ‘불법진압’이라며 공권력 비난에 가세했다.

공권력이 조롱당하는 사회에서 법 기강이 바로 설 리 없다. 폭력이 법을 이기는 사회, 폭력행위로 곳곳이 ‘치외법권’ 지역으로 뒤덮이는 현실 속에서 집회 도중 법을 위반할 경우 국회의원도 곧바로 체포하는 미국의 강력한 공권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