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위정자들의 ‘정치논리’에 흔들려선 안돼

▲ 국가정보원 ⓒ 인터넷 캡처

국정원 개혁 특위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원 존폐여부까지 위협받게 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9월 24일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정원의 모든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 및 축소,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전환, 검·경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 수사권 전면 이관, 정보기관원의 국회 몇 정부기관 파견 출입금지 등 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4일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야당이 국내파트 폐지, 수사권 이양 법안까지 제출한 상태이다. 이러면 국정원은 무력화로 이어질 것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보기관을 전쟁의 희생양으로 삼는 건 역사앞에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국내 종북세력이 있는 현실에서 북한정보와 국내정보가 무관할 수 없다며 국내 정치 파트를 없애는 건 간첩 잡기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김정은이 최근 대남 심리전 확대와 초등생까지 사이버전사로 양성해 작전에 투입하라고 직접 지시하며 사이버테러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만 무장해제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치명적 피해를 입을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권과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사이버테러 기능의 총괄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정보기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민간 정보수집기관은 국정원 하나 뿐 이다. 하물며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와 축소는 국가안보에 해약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