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장의사’에 맡겨진 국정원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4자 회담'에서 인사하고 있다. 2013.12.3 ⓒ 연합뉴스

국정원 개혁 특위가 합의됐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특위에는 ‘입법권’이 부여돼 민주당이 주장해온 국정원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의원총회에서 “야당과의 특위 합의는 정부 예산 통과를 위해서 국가의 중추 정보기관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황우여 대표와 새누리당에 대해 국민들은 “국가안보를 팔아먹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은 18대 대선 패배의 원인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두고 국회 파행과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이 그간 발의한 국정원 개혁법안은 사실상 국정원 해체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야기시켜왔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0월 대표 발의한 국정원 개혁 관련 7대 법안에는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수사권 폐지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 폐지 ▲감사원의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 비공개 조사 ▲비밀활동비 삭제 ▲감사원의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 비공개 조사 ▲비밀활동비 삭제 ▲국회의 국정원 예산결산 심사 ▲부당한 지시와 불법 행위에 대한 직원들의 항명권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즉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및 국회의 통제 강화 등을 통해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 지난 6월 26일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장들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 단체 중 종북성향 단체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빨간원)ⓒ 민주당 홈페이지 캡쳐

국정원이 대선 및 정치에 개입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복수심’의 잣대를 들이대 국정원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 국가 전복을 획책해온 각종 간첩단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 수사권 폐지는 간첩 잡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 자체를 ‘국정원의 정치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련의 간첩단 사건은 대부분 정치권과 연계됐다. 특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현직 국회의원이 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 거명되고 있을 정도로 이미 종북세력이 제도권 내에 깊숙이 뿌리내려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이 불안한 이유는 또 있다. 아예 대놓고 국정원의 해체를 주장하는 종북세력들과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장외 투쟁이 한창이던 지난 8월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시국회의)의 284개 단체와 자연스럽게 연계됐다. 시국회의에는 이적단체 범민련 서울연합,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교조 등 종북‧극좌 세력이 주축으로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 ⓒ 연합뉴스

즉 민주당은 ‘국정원 해체’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이적‧종북성향 단체들과 함께 투쟁을 벌여온 것이다.이러한 민주당이 국정원을 개혁할 자격이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가안보의 핵심인 국정원을 ‘거래’한 황우여 대표와 새누리당도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다.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의 기능을 축소하고 억압‧통제하는 것이 아닌, 북한의 대남공작과 사이버전, 국내 간첩‧종북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과 국가안보가 정치 쟁점화 되어 버린 지금, 국정원 무력화 세력에게 떠밀린 국정원의 운명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치명적 위협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