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北 핵실험에 "미국도 핵폐기하라"?

진보신당이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핵무기 폐기와 더불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비핵화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신당은 박은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핵무기는 전세계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한데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핵발전소의 위험성 때문에 ‘탈핵’의 열풍이 전세계에서 불고 있는 상황에서 핵을 이용하고 잔인한 형태인 핵무기는 모든 국가에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보신당이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핵보유국가들의 폐기 시행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시위를 14일 핵무기 보유국가의 주한대사관 앞에서 벌였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국이다. 사진은 이날 미대사관에서 일인시위 중인 박은지 부대표 모습. 2013.2.14 ⓒ 연합뉴스

논평은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가능하다며 이후 ‘안보’를 중심으로 대북강경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강경책은 지난 이명박 정권 5년간 경험했듯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안타까운 희생자만 만들 뿐”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안에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박근혜 당선자가 할 일은 시급히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만들고 북핵 폐기와 상호 군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핵보유국을 겨냥해 폐기 계획을 제출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본인들의 핵무기는 안전하고 북한의 것은 위험천만하다는 이중잣대와 오만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핵무기가 비인륜적이며 잔인한 무기인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핵무기의 특성이 오히려 자유와 평화를 지켜내고 있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일본 본토를 향해 떨어뜨린 두 발의 핵폭탄으로 종전됐다.

‘아시아의 나치’로 불리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수많은 아시아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일본은 연합군을 상대로 재래식 전투에서는 억세게 저항했으나 본토에 핵무기가 투하되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일제의 억압을 받고 있던 많은 식민지가 자유를 맞았다. ‘잔인한 무기’가 오히려 해방과 자유를 불러왔다고 해석될 수 있다.

▲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협정 타결 ⓒ 연합뉴스

이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살벌하게 대립구도를 이루었던 냉전시기에도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결정적으로 막아낸 것은 핵무기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각 진영의 맹주였던 미국과 소련은 서로에게 수만 발에 달하는 핵무기를 겨누고 있었으나 바로 이것이 전쟁의 억제를 가져왔다. 상대에게 선제 핵공격을 감행해 성공시킨다 해도 상대가 2차타격능력(핵미사일 탑재 잠수함 등)으로 보복공격을 가해 결국 서로가 초토화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태라고 한다.

수백 킬로톤에서 수 메가톤에 이르는 핵탄두를 수만 발씩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전면전이 발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제정치학의 아이러니로 받아들여지는 대표적인 요소다.

진보신당은 위와 같은 논평을 공개하며 14일 낮 12시 정오에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 5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통해 합법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국가들이다.

전 지구의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얻는다는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미국 역시 러시아와의 전략무기 감축협정을 통해 핵무기를 현재 보유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는 ‘상식과 대화가 통하는’ 외교관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분석이다.

▲ 북한 핵실험 위력 비교 ⓒ 연합뉴스

북한은 20세기 이후 유래가 없는 3대 세습독재를 60년째 지속하고 있으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동시에 협상제안을 받아들이고 거절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왔다.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문명수준 내지는 시대에 맞는 상식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행보 수십 년째 계속해오고 있다.

만약 북한을 포함해 다른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감축협정을 맺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북한이 이를 지킬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다. 또한 대외적으로 감축 또는 전면폐기를 선전한 후에도 북한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전력화해 배치시킬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추구한다는 진보신당의 주장은 ‘국제사회의 긴박한 현실정치에는 맞지 않는 이상주의‘라고 받아들이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