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난민 수용 상한 상향할 것”···민주당 지지층 흡수유도 우려

민주당과 난민단체들의 압박...바이든 난민 수용 상향 결정
이민 문제 - 1100만명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제공···민주당 지지층 흡수유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미국이 받아들일 난민의 수를 늘릴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민주당과 난민단체들의 압박...바이든 난민 수용 상향 결정

지난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선을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것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며 배정 인원은 1만 5천명이다.
그러자 민주당과 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고, 바이든 대통령은 상한을 높이겠다고 유보했다.

지난 2월 바이든이 밝힌 난민 수용 상한 인원 6만 2500명으로 올리라는 압박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하진 않았다. 최근 남부국경에 와,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급증한 탓이다.

미국 내 난민 신청과 망명 신청은 다르다. 망명은 반드시 미국 국경에 도착해서 신청해야 하나, 난민은 외국에서도 신청가능하다.

▮이민 문제 - 1100만명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제공···민주당 지지층 흡수유도

한편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은 위임 첫날부터 행정명령 17건을 낸 중에는, 이민 문제도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에게 단계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밝혔다. 

해당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인구조사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치와 대치된다. 이슬람권 등 테러 관련국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또한 ‘다카(DACA)’제도는 강화돼,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고 추방이 유예된다.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과 각종 혜택을 제공해, 민주당 지지층으로 흡수하겠다는 계산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