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엇갈린 전망 나와 -“미군 축소론 현실화 될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미래를 낙관하면서도 한편으론 미군 축소론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 방위비 협상이 궁극적으로 타결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사령관은 국방예산 삭감 움직임이 향후 방위비 협상과 연계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월터 샤프 전 하미연합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타결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막연했던 양측의 기대 액수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나마 구체화됐다는 점이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안과 미국의 49% 인상안 사이의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타결을 이끌어낼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현재의 협상이 과거 협상들과 달라진 점은, 양측이 정당하다고 보는 분담금 적용 범위가 지난해부터 극명하게 갈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말로 면밀히 따지기 위해서는 상호운용성 확대를 위한 미국산 무기 구매 규모,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등도 협상 셈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군8군사령관은 미 국방예산 삭감 움직임이 향후 방위비 협상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안보 전문가로서 대통령에게 조언한다면 미군의 역내 주둔은 자국 안보이익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