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위비 5년 계약” vs 트럼프 “13억달러·1년계약 하자” 대립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3억 달러(1조5918억원)를 제안하면서 협상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5년 계약으로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3억 달러를 당장 올해 내라고 제안한 것이다.

지난 1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1조389억원)에서 13%를 인상한 뒤 2024년까지 연간 7~8% 상승률을 적용한다’는 제안했다.

이 잠정안은 3월 말 양국 협상단이 합의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올해 한국의 분담금은 1조1739억원이며, 매년 7%대 상승률을 적용해 마지막 해에는 13억 달러와 비슷한 1조5338억 원이 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안을 보고 받고, 즉각 거부한 뒤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를 내지 말고 올해 13억 달러를 받아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내년보다 53%를 인상하고, 내년분은 또다시 인상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안보공백을 매우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지난 3월말 도출된 한미 합의안을 통해 최대한의 금액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담긴 내용 중 첫해 총액 인상률인 13% 인상안도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유효기간 5년 동안 매년 7~8%씩 인상하는 안 또한 파격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이 같은 안을 보고받고 즉각 거절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안한 협상 중 5년차 목표치인 13억 달러를 당장 올해 내라고 요구했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안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SMA는 기약없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