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위비 13% 인상이 최선” 강경한 자세

한국과 미국 양국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론’으로 맞붙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지난 23일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다수의 정부 소식통은 “문 대통령은 방위비에 관해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이는 ‘상식을 벗어나는 인상 폭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소신을 참모진과의 회의 석상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3% 인상안을 고집하고 있다면 미국과 협상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는 곧 협상의 장기화를 의미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8500마일이나 떨어진 나라를 방어하는 데 더 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면서 “최근 한국의 방위비 금액 제안을 거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미국 측은 ‘4억 달러’(한화 약 5조 원)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측이 13%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팀 잠정 합의안’은 5년 유효한 협정에 첫해 인상분은 10차 SMA 총액(1조 389억 원)보다 13% 인상하는 방안(약 1조 1739억 원)이다.

문 대통령이 ‘13%안’을 고집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 인상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13%안은 이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한미 간에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를 놓고 이뤄진 한-미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방위비가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