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완화 요구에 美 “대북 외교·경제 압박 이어갈 것”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사진=연합 자료사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유엔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이후 나왔다.

25일(현지시간)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제사회가 결속된 모습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를 이틀 간 화상회의로 진행한 다음 국무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G7 등 모든 나라들이 계속 단합해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전날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해줄 것을 촉구한 이후에 나왔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또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제재 대상국들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줄 것은 권고했다.

쿠테흐스 사무총장이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제재 대상국에 북한과 이란 등이 포함돼 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이다.

유엔 고위 관계자들은 북한을 포함한 제재 대상국들이 대부분 보건 시스템이 취약해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에서 제재 완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이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서면서 유엔 차원의 제재 완화 검토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말부터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등 지속적인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