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발하고, 북한 거부에도…北개별관광 밀어붙이는 정부

정부가 미국의 반대와 북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일 북한 개별관광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으면서 대북 관광 계획을 공개했다.

관광객의 신변 안전 문제와 미국의 반발, 북한의 거부 등 3중고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대북 관광 추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대북 개별관광 3가지 형태 = 20일 통일부의 '개별관광 참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방문',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세 가지 형태의 개별관광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한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을 허용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렸다. 

통일부 계획에 따르면 한국인이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방식이다.

미국 등 국제 사회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중국을 거쳐서 북한 개별관광에 나서야 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북한도 이 같은 계획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 북한은 체제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한국 관광객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여행을 하는 한국 관광객을 받기는 어렵다.

정부는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사건 이후 금강산 개성 관광을 전면 중단했다. 이처럼 어려운 조건들이 겹겹이 겹쳐있는 상황에서 통일부의 구상대로 개별관광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통일부는 “우리 독자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미국은 불만을 품고 있고, 북한은 개별관광을 거부할 태세다. 관광객 신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북한과 논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