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통지문 재발송 사실 뒤늦게 알려져

북한이 지난해 말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물을 2월까지 모두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우리 측에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올해 2월까지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한동안 철거 요청을 하지 않았다. 한겨울의 혹독한 날씨에 작업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를 보류하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미북관계를 견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 개별관광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금강산 관광 추진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미국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게자는 통지문 발송에 대해 “남북간 협의 중 사안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금강산 문제는 남북 당국간 만남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측과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며, 시설물 철거만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궁색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중재자론은 북한의 거부와 무시로 인해 암초에 부닥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