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보고관, 北선원 송환에 우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북한 선원 2명이 강제 북송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VOA(미국의소리)가 보도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 회신을 통해 이번 사례와 이 사례가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매체는 전달했다.

VOA는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 당국에 이번 사례를 제기하고, 이후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는 북한 정부에 어떤 학대도 가하지 말고 두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문제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은 헌법상 북한이 한국의 영토인데도 실효지배를 하고 있지 않은데다 사회 안정 차원에서도 흉악범을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게다가 북송된 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주민들은 면담 과정에서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판문점까지 이동하면서 북송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만약 북송 주민들이 살인을 저지른 게 사실이라면 북한에 극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내의 주민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으로 단죄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북송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직접 심판할 기회조차 잃어버렸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조차 공동경비구역(JSA)의 한 중령이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폭로됐다.

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군은 뒤늦게 JSA의 중령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포함한 일체의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