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선원, 귀순의향 진정성 없어 추방”…유엔에 답변

지난해 11월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 2명이 탔던 오징어잡이 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송된 북한 선원 두 명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우려를 표하자 해당 선원들의 귀순 의향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추방했다고 답했다.

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최고대표실(OHCHR)에 따르면 정부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협의 서한(allegation letter)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를 통해 정부는 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했으며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 사이의 재판 지원 부족과 증거 획득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려운 데다 재판 관할권 행사가 오히려 남측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헌법 등 국내법과 한국이 가입한 인권 관련 국제 조약도 검토했지만, 북한 선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각한 비(非)정치적 범죄를 저질러서 난민으로 볼 수 없고, 복수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북한 당국 중 누가 이들을 인도받았는지, 또 이들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월 28일자로 한국 정부에 협의 서한을 보내고 송환 당시 북한 선원들에 대한 인권 고려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에도 비슷한 내용의 긴급 탄원(urgent appeal)을 발송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