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뇌물, 세계 최악 수준…정부, 척결노력 전혀 없다”

북한이 세계에서 뇌물이 가장 흔한 부패국가 중 하나라고 국제 뇌물 방지 단체가 밝혔다.

뇌물 등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나 이를 감시하는 민간단체들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 본부를 둔 국제 뇌물 감시 민간 기구인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이 최근 연례 보고서(Trace Bribery Risk Matrix 2019)를 발표했다.

세계 200여 나라의 뇌물 등 부정부패 행위를 포괄적으로 측정해 500여개 다국적 기업들에 제공하는 이 기구는 북한의 뇌물 부패 정도가 세계 최악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100점 만점에 점수가 높은수록 부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단체 지수에서 북한은 86점으로 200개 국가 중 198위였다.

북한보다 심각한 나라는 94점의 아프리카 소말리아와 92점을 받은 남수단이었다.

게다가 뇌물에 대한 정부의 억제 노력과 민간의 정부 감시 노력은 각각 최악(100점)을 기록했으며, 투명성은 89점이었다.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의 알렉산드르 레이그 대표는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효율적인 반부패 집행체계가 없다”고 비판했다.

레이그 대표는 “관리들의 권력남용에 대한 기소와 지역협력 점수는 가장 낮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의 반부패 정책 강도도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탈북자 출신인 박연미 씨가 쓴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의사 급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써야한다.

레이그 대표는 “북한에는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대응할 언론의 자유와 시민사회조차 형성돼 있지 않아 뇌물이 만연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