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헤리티지 재단 “北, 대량살상무기 생산능력 포기 안 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생산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지난 30일 발표한 ‘2020년 미국 국방력 지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체계, 생산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 중동 테러와 함께 북한을 미국의 주요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지적했다.

재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핵·미사일 및 생화확무기 폐기에 동의했다고 수차례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명백해졌고, 지금까지 미북 양측은 비핵화에 대한 개념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남측을 겨냥한 전술적, 전략적 재래식 군사위협도 줄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코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수 진영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치는 헤리티지재단이 북한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미국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맞는 방향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며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