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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가 잇따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하며 한국의 하늘이 ‘열강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이 흔들리는 탓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시험하고자 잇따라 도발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을 침범했고, 지난 22일에는 KADIZ를 무단 진입하며 불안감을 키웠다.
우리 공군은 즉각 대응 출격하며 러시아 군용기를 KADIZ 밖으로 밀어냈지만 군사도발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러시아는 올해 20차례 KADIZ에 진입했다.
중국 군용기는 올해에만 25차례 KADIZ에 진입하며 한일 관계를 시험하고 있다.
중국 측은 29일 우리 군에 사전 통보 후 KADIZ에 진입하긴 했으나 앞서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을 이유로 KADIZ에 무단진입 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2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에 대해 “안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막겠다”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다짐했다.
결국 한국의 하늘이 중국·러시아 등 열강들의 놀이터로 전락하면서 한·미·일 삼각 동맹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삼각 안보 동맹의 본질을 흔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운명이 ‘구한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통같은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해 안보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