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대북제재 지켜라”…경제보복을 北과 엮어 궤변

한국을 겨냥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일본 경제산업성 청사. (사진= 연합뉴스)

일본이 최근 단행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과의 연관성 때문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보복조치의 이유에 대해 ‘한국과의 신뢰관계 훼손’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을 제시했다.

전자가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었으나 후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이 없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날 BS후지TV가 주최한 여야 당대표 토론회에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3품목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 제재와 무역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면서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국가 간 신뢰관계를 훼손했기 때문에 무역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국가라고 규정한 것이다. ‘일본의 화학물질이 대량살상 무기 제조를 위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아베 총리는 “개별적 사항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싶다”면서 즉답을 거부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주장이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쓰이 이치로 일본유신회 대표는 “안전 보장상 문제가 있다면 미국의 힘을 빌려 북한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며 아베 총리를 비판했다.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 또한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 ‘서로 불행해진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양국 경제에 악영향만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는 오히려 수출 규제 품목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무역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