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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TV는 10일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후지TV는 자체 입수한 한국 정부 작성 리스트를 인용해 2015년부터 올해 3월에 걸쳐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유출한 밀수출 안건이 이처럼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에 의문부호가 붙는 실태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보도에서 언급한 자료는 정부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을 적발한 실적에 관한 것`으로 지난 5월 조원진 국회의원실의 연도별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현황 요구에 따라 제출된 자료다.
그렇기에 이 통계는 미국이나 일본도 한국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절차다,
결과적으로 일본 후지TV가 보도 인용한 자료는 전략물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되는 경우를 얼마나 차단했는지를 나타내는 보고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인데 후지 후지TV가 이미 공개된 자료까지 다시 내놓으며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은 수출규제 조치가 정당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두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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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후지TV 보도에 대한 보도설명 자료를 내고 `전략물자 적발실적`은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 측이 주장한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제기에 대해 최근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N 안보리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여서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혔다.
오상현 watchman@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