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외교 핀치 몰리자 신북방정책서 北 빼버린 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사진+북방경제협력위원회 블로그)

대북정책이 난항에 빠지자 난감해진 정부가 신북방정책에서 북한의 존재를 지워버렸다.

정부의 신북방정책 회의 테이블에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던 북한과 협력 부분이 27일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4차 회의에서는 사라졌다.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보도자료에서는 ‘북한’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았다.

이 같은 대응은 정부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북정책 운용이나 외교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방위는 앞선 1~3차 회의에서 모두 북한과 협력 내용을 포함했다. 

심지어 북방위는 2017년 12월 북한이 연이은 도발로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던 1차 회의에서도 북한과 협력을 강조했다.

당시 북방위는 “남북러 협력은 남북관계 경색시 자주 중단됐다”면서 흔들리지 않은 북방정책을 강조했다.

27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권구훈 위원장이 4차 회의가 열린 명동 은행회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정부ㆍ지자체간 신북방정책 연계 강화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6월 2차 회의 당시에도 북한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북방위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물류·에너지·특구 개발 등 남북한과 러시아·중국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초국경 협력사업이 강해져 북방경제협력이 보두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차 회의 당시에도 대북 경제 협력 내용은 빠뜨리지 않았다. 북방위는 “나진-하산, 접경지역 관광개발 등 초국경 협력 사업의 경우 대북제재 등 국제 정세로 인해 아직 진저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4차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정부의 난감함을 짐작케 했다. 북한과의 외교 및 미국과 사이도 껄끄러운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 정책, 경제협력만을 강조하고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