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美 상원의원 “주한미군 감축·철수문제 의회와 상의해야

2월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문제는 반드시 의회와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의원은 북한이 약속을 실천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댄 설리번 미 상원의원 (웹캡쳐)

설리번 의원은 24일(현지시간) 2차 미북 정상회담이 2월 말에 열릴 예정인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그동안 밝혀온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정은이 하겠다고 말한 것을 실제로 할 때까지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고 핵 리스트를 제출하며, 이에 대한 검증을 받을 때 비로소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설리번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 감축 문제는 반드시 의회와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하며 발효된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협상에서 카드 중 하나로 쓰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퍼져있다.

특히 즉흥적인 협상과 제안에 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제시할 경우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다. 한국이 소규모의 방어훈련만 해도 북한은 “(군사훈련은)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