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튼 보좌관 “北 비핵화 결단해야…제재 해제는 그 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연합)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고, 비핵화가 이뤄진 이후에 제재 해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6자회담을 실패로 규정하고 미·북 직접 협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볼튼 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건 비핵화를 얻었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의 의미있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강조한 바 있고, 볼튼 보좌관 또한 이 같은 말을 재차 상기시켰다. 또한 무기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했다.

볼튼 보좌관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과의 약속을 강조하고 ‘전략적 결정’이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지난해 8월19일 ABC방송 ‘디스위크’와 인터뷰에서 비핵화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시점에서 1년 안에 이를 이행하는 것은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볼튼 보좌관은 김정은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협상이 어디에 와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답했다.

볼튼 보좌관은 6자회담을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는 “6자회담은 분명히 실패했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직접 협상을 해온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왔다”며 치적을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6자회담을 전략적 카드로 만지작거려온 한국 정부와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6자회담을 가동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미국이 6자회담보다 양자회담을 선호한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으므로 당분간 6자회담 카드는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