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ICBM 동결은 초기 조치일 뿐…완전한 비핵화가 목표”

미·북 협상의 초점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 동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미 의회 의원들은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마이크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하원의 군사의원이며 미국 중앙정보국(CIA) 정보위원인 코너웨이 의원은 23일(현지시간) 미·북 협상의 목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배제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가장 합리적 결과”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한반도를 비핵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너웨이 의원 (VOA화면 캡쳐)

북핵과 미사일 동결이 더 현실적인 목표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김정은이 (핵·미사일 기술을) 동결하거나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믿지 않는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검증 가능한 옵션”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 대신 “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목표”라는 발언을 내놓으며 주목을 받았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갑론을박이 오갔고,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은 일부 핵 실험실을 파괴하는 퍼포먼스만 펼쳤을 뿐 핵 리스트를 신고하거나 핵 시설 사찰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결국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술을 동결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우려에 대해 미국 의회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트럼프 정부를 압박할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