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들도 “국가안보 위기” 외치는데 국정원 전직들은 ‘묵묵부답’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에비역장성 400여명이 참석했다.

`안보를걱정하는예비역장성` 모임은 지난달 21일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 1층 평화홀에서 ‘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날 대한민국 안보 참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예비역 장성 모임은 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란 성명서에서 "현 정부 출범 이래 지금까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군 및 국정원의 대북 정보 무력화, 축소 지향적 국방 개혁, 연합 훈련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9·19 군사 분야 합의, 평화협정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정책, 국방정책, 동맹정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직 국방장관 12명을 포함해 총 410여 명의 예비역 장성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전직 군의 상급 지휘관들로서 입장 표명이 늦은 감이 있지만 안보 위기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적절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예비역장성은 국가안보 위기라 소리치는데 전직 국정원 간부들은 왜 침묵하나?

국가정보원 퇴직자들의 모임 양지회

예비역 장성들과 달리 대한민국 최상위  안보기관에서 근무했던 전직 국정원 간부들은 국가위기 상황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안보를걱정하는예비역장성 모임` 처럼 국가 안보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개개인이 뜻을 모아 나선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현재 국정원과 같은 대공수사기관들은 실질적으로 기능이 약화됐다는 이야기가 돈다. 또한 조직과 예산까지 있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가 현재 대한민국을 안보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양지회 설립 목적 중 하나가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양지회가 법인등기부에 명시된 ‘목적’은 ‘본회는 회원의 친목단결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①회원의 친목, 권익옹호, 직업안정,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②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사업을 한다.’고 되어있다. 양지회 이사는 해외, 수사, 정보, 북한, 지원 파트 등 출신 직능과 연령, 직급을 고려해 골고루 선발된다. 100명 가까운 대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전직 국정원 퇴직자들의 모임은 침묵하고 있다.

차라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처럼 현 정부의 안보정책에 찬성한다고 성명을 내거나 해산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친북으로 사상이 변질되고 있는데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고 주장했던 자들이 침묵하니 더 비겁하게 보여진다.

무명의 헌신이 아니라 월급에 대한 헌신인가?

친북 성향 단체들이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주적 김정은을 찬양하기 위한 조직을 결성하는 등 반국가적 행사가 버젓이 벌어지고 이 행사에서 북한 모란봉악단의 대표곡에 맞춰 퍼포먼스까지 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평화 통일 수업한다며 초등학생에게 ‘김정은 환영단’ 참가 신청서 받아냈다는 것이다. 친북 성향 단체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직을 만들고 집회에도 참가시키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가 남북 관계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10대 청소년에게 국가 정체성 혼란을 줄 뿐 아니라 편향적 시각을 심어주고 있다.

현재 유수의 포털사이트에도 노골적으로 북한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찾는 게 어렵지 않다.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혼란과 불안을 조장하는 간첩·이적 사범을 검거, 처벌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만전을 기하는 기관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이 명백히 존재하는데도 이를 위배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해야 할 국가정보원은 뒷짐만 지고 있다.

현재 우파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을 겨냥해 “무명의 헌신이 아니라 월급에 대한 헌신이다”라는 노골적인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어있다.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안보 위기상황을 방관한다면 그 뒤에 있는 국민들은 누굴 의지해야 하는가?

국정원 현직들은 국가에 대한 헌신보다 `목구멍이 포도청` 이란 말처럼 현실에 맞추어 살고 있다 해도, 퇴직해서 연금 받고 살고 있는 국정원 퇴직 간부들은 국가와 후배들을 위해서 힘을 보태야 하지 않는가?

진정으로 6·25 때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킨 국군과 국가를 위해 임무중 순직했던 국정원 선배 직원들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