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 비핵화 "구두로 한 말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

남북은 정상회담을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6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남북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

김정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간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개성공단에 설치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이번 평양 정상회담 이전에 개소하기로 합의했다.

정실장은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통신·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와 미국간의 긴밀한 협의가 있었냐는 점이다. 최근 미-북 관계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놓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북한으로부터 비핵화를 위한 목록도 받은적도 없는 미국에 대해 ‘단계적 동시행동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은 아직 자발적 비핵화를 한 적 없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터널을 폭파 시키고, 미사일 실험장을 폐쇄하는 등 자기들이 자진해서 한짓이지 미국이 시킨적이 없다. 이 행위도 비핵화와는 무관한 일들이다.

이에 따라 문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문대통령의 중재 외교에 따라 미북관계가 개선될수도, 악화될수도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미북 정상회담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정은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것을 두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종전선언과 관계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는 레토릭일 뿐 문서로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영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IISS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핵문제 전문가인 마크 Fitzpatrick은 최근 세미나에서 “김정은이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서명한 문서화된 증거는 어디에도 볼 수 없다.” 고 말하면서 구두로 한 말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외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문서화 시키는 것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특히 ‘CVID’ 명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외교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