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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oragen (C) 화면 캡쳐 |
2010년 7월 23일 대법원은 <6.15공동선언실천연대> 라는 단체를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선언이다.
선언의 합의안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이렇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보이듯 남측의 연합 통일안과 북측의 연방제 안이 공통점이 있다면서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하기로 선언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은 '남북연합'으로서 남과 북이 독립국가로서 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남북연합 정상회의, 남북연합 국회, 남북연합 각료회의 등을 통해 교류를 넓혀 가는 단계를 말하며, 국방 및 외교권은 남북이 각각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를 지향하는 것이다.
반면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안은 '고려연방제' 달성에 앞서서 잠정적으로 지역 정부에 국방과 외교권 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를 표방한다.
여기서 고려연방제란 1980년 10월 북한 조선노동당 당 대회에서 김일성이 내세운 통일 원칙으로, '자주(주한미군 철수)', '평화(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 '민족대단결(남한 내 사회주의, 공산주의 합법화)의 3개 항을 제시한 것이며 남한에서 '자주적 민주정권', 사실상 친북 괴뢰정권의 공산정부 수립을 목표로 두는 통일안이다.
이는 한반도를 연방형태로 통일하자는 것으로서 남북이 현존하는 정부를 그대로 둔 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연방정부를 추가로 세운다는 통일안이다. 이는 국내의 종북주의자들이 원하는 통일안인 '우리민족끼리', '반미', '자주' 와 정확히 일치한다. 한민족의 자주 통일이라는 명목 하에 북한에 위협이 되는 미국을 몰아내고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전략은 당시 군사력 세계 4위이던 자유월남을 하루아침에 패망시킨 월맹의 전략과도 매우 유사하다. 미군을 몰아내 정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전작권 회수, 주한미군 철수 촛불시위) 남-남 갈등을 부추겨 치안을 어지럽힌 다음(종북 주체사상파 세력), 배후조종으로 그들이 '민중혁명' 이라 부르는 무장반란을 일으키는 동시에(왕재산 간첩단 사건) 위에서는 북한의 정규군이 밀고 내려와 협공을 펼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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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햡뉴스 자료사진 |
실제로 2011년 7월 8일 국내외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조사한 결과, 북한 225국(구 노동당 대외연락부)의 지휘 하에 2014년에 인천을 거점으로 하여 인천 남동공업단지 등을 폭파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인천광역시의 행정기관, 정규군, 예비군, 방송국 등을 장악한 후 서울에 대한 공격작전을 실시할 계획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북한 동부전선에 있는 인민군 제318부대 시찰에서 "항일 혁명전쟁과 조국 해방 전쟁 경험에 토대로 우리식의 작전 전술 방안들을 부단히 연구 완성하라" 며 "지휘관과 참모부 일군(일꾼)들은 적들이 기도하는 전쟁 수행 방식을 잘 알아야 싸움이 벌어지면 부대의 결심을 제때에 정확히 내릴 수 있다", "이제 적과 맞붙는 기회가 오면 부대의 무쇠주먹으로 괴뢰악당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다시는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한번 제대로 맛을 보여주자"고 대남전략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평화라는 함정을 앞에 내세우며 평화통일의 의지를 전혀 표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만 평화·공존·화해를 주장한다는 것은 무장한 강도에게 악수를 내미는 꼴이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전쟁, 무력도발에만 몰두하는 북한에게 무차별적인 일방적 지원을 보내는 것은 그야말로 적을 돕는 일이며 평화를 더더욱 위협하는 일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의기투합하여 하나를 이루며 굳게 뭉쳐 북한의 적화통일 시나리오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