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친북사이트 SNS 종북 급증 사이버수사요원 늘려야

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해 차단하고 있는 해외 친북 인터넷 사이트가 8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통일부는 자료에서 ‘차단 사이트 가운데는 북한에 직접 서버를 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도 있지만 상당수 사이트가 중국, 일본, 미국 등 제3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 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의 이적표현물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비난하기 위한 강남스타일 패러디 영상

북한은 얼마 전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가수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에서 싸이가 말춤을 추는 장면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이미지를 합성해 ‘난 유신 스타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게재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 영상에서 박 후보의 춤추는 합성사진과 함께 “난 유신 스타일, 앞으로 말조심해. ‘유신’을 반대하면 간첩, 날 반대하면 ‘종북좌파’” 라며 남한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종북논란을 군사정권의 유산으로 치부하여 덮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AFP는 현지시간 19일 영상을 보도하며 이 동영상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집권을 비난해 박 후보를 압박하는 암묵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집권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지만, 인권 침해 또한 뒤따랐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2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06년~2012년 8월 간 해외 친북사이트 차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건에 불과했던 해외 친북사이트는 지난해 24건으로 4배나 증가했다.

국내 불법사이트 폐쇄 현황도 2009년 18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12.5배나 늘었다.

또한 안보위해사범으로 구속된 건수는 2009년 70명에서 한 해 뒤인 2010년 151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135명으로 2009년 대비 92.85%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경찰 측의 자료공개에 따르면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등 대남 선전매체에 게시된 북한의 선전 글을 국내 사이트에 그대로 게시하거나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등의 게시글이 많다고 밝혔다.

해외 친북사이트는

△2006년 12건 △2007년 9건 △2008년 9건 △2009년 10건 △2010년 16건 △2011년 19건 △2012년 7건 발견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2006년 8건 △2007년 1건 △2008년 0건 △2009년 6건 △2010년 16건 △2011년 24건 △2012년 7건이 차단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스마트 폰이 보급되면서 카페, 블로그 등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신분위장이 쉬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쪽으로 친북활동 수단이 옮겨가고 있다.

친북행위로 인한 SNS 계정차단은 △2010년 33건 △2011년 187건 △2012년 139건으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1년의 경우 전해 대비 466.7%의 폭증을 보였다.

SNS 문건이 삭제된 경우도 △2006년 1388건 △2007년 1434건 △2008년 1793건 △2009년 1만4430건 △2010년 8만449건 △2011년 7만9038건 △2012년 8785건 등으로 상당수였다.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에 서버를 둔 친북사이트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불법사이트에 철저히 대응하려면 사이버보안수사요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