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안도 없이 대공수사 포기… 누가 간첩 잡겠는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 ⓒ 페이스북 캡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30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대공 수사는 나라는 지키는 수사”라며 “대안도 없이 대공수사를 포기한다면 누가 간첩을 잡겠느냐”고 반문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별다른 대안도 없이 갑자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니 정말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앞으로 간첩 사건 등 대공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국정원이 수집·작성·배포하는 정보의 범위에서 국내보안, 대공, 대정부(對政府) 전복 관련 정보를 제외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발하여 현재까지 조직이나 임무도 바뀐 바가 있지만, 대공수사를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1999년 ‘국민의 정부’ 하에서 마련된 현행 국가정보원 하에서도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 ‘일심회 간첩사건’, ‘왕재산 사건’, ‘황장엽 암살기도 간첩사건’, ‘이석기 내란사건’ 등 많은 대공 수사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대부분의 국가정보기관들에는 그 직무 특성상 공(功)과 과(過)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기관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공(功)에 대하여는 나라를 더 튼튼히 지키도록 격려하고, 과(過)는 철저히 가려내어 환부를 도려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공수사기능 자체를 없애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겠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에 경솔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공 안보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실재 하는 중요한 과제이자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며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