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개선 협의문은 안보 위해(危害)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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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걱정스럽다.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한국측은 중국측의 사드(THAAD)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동시에 중국측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 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같은 날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대변인이 강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한국이 약속(承落)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화 대변인은 한국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뒤인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는 “한국이 입장 표명(表態)한 것을 지키기 바란다”고 표현을 바꿨다.

 강 장관이 언급한 ‘3 NO 원칙’이 협의문에 있는 내용과 같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맥매스터 NSC보좌관은 이에 대해 2일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한국이 스스로 방어한다는 이유로 더 응징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환영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3 NO 원칙’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월 30일 국회에서 △ 사드 추가 배치 중단 △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불가입 △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불가 등을 언급한 것을 들면서 “한국이 이 3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문제점

 ① 미국 MD에 기입하지 않으면 북한 핵미사일 방어가 불가능하다.

 한국군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이 사실상 전무하다. 현재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2020년대 중반에 완성될 계획이다. 설사 구축이 되더라도 북한 핵미사일(스커드, 노동, 무수단, SLBM 등)의 고각발사에 대한 방어 능력이 제한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미국 MD 무기체계인 사드, SM-3(이지스함, 육상용)을 도입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방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② 사드 추가 배치 중단은 수도권 방어를 포기하는 조치다.

 성주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1개 포대)는 후방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 앞으로 수도권과 경기·강원·충청·전라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선 사드 포대 2개 정도는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3일 사드 배치로 남부지역 방어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수도권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추가 배치 외에는 대안이 없다. 주한미군 사드 추가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③ 한미일 군사동맹 포기는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한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해 한·미·일은 느슨한 형태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요구대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지 못하면 한미동맹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국지전과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 미국은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체제에 따라 일본에 증원전력을 배치해두고 있다. 일본 지원이 없으면 적시적인 전개가 어렵다. 특히 일본 근해를 우회하여 침투하는 북한잠수함 정보는 전쟁수행에 필수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중간 협의문은 우리 안보를 위해할 수 있다. 사드 보복 완화를 위해 이런 합의를 했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사드보다 성능이 우수한 미사일방어망(S-400)을 러시아에서 구입하여 금년에 배치했다. 평창 올림픽까지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현재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의 노력이 아니라 강력한 미국의 대북억제전력 때문이다. 美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과거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막지 않았고 못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안보주권을 포기한 합의,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