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 -52 폭격기 대북전단 살포 훈련중, 韓 대북전단 막아라

ⓒUS Air Force  전단 폭탄 훈련중인 미 공군

최근 미군은 캘리포니아 주 에드워즈 공군 기지에서 419 비행 비행 중대의 테스터들이 Point  Mugu Sea Test Range에서 8 개의 PDU-5 / 전단 폭탄 (폭탄에 전단 6만 장을 넣어 대량 살포 )  훈련을 진행 중에 있다.

미군은 2015 년 US F-15E Strike Eagles을 이용, 시리아의 이슬람 국가 저항 세력에 대해 `PDU-5B 전단 용기를` 사용하여 전단지를  살포했다.

미군은 과거에도 전투작전 개시 전에 `민사심리전` 작전을 수행한 바 있다.

미 관계자는 “이 훈련이의 실행 대상이 꼭 북한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라고 전했다.
결국 간접적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임을 추측할 수 있다.

미국은 정보기관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켜 내란을 유도하려고 한다. 이미 올해에 `정보화 유입 공작`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 바 있다.

ⓒ US Air Force   8 개의 PDU-5 / B 전단지 폭탄이 탑재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전단을 금지시키려고 한다.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이유란다.
문 대통령은 2015년 새민련 대표 시절에도 대북전단을 금지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바 있다.

김정은이 대북방송, 대북 전단에 예민한 이유는 내부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라고 지적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자유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한 이상 북한이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를 받아들여 중단하는 것은 자유평화통일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역행하는 일이 될 뿐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내란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