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성공단 2000만평으로 김정은이 겁 내겠나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선대위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마친뒤 인사하고 있다.2012.10.28 ⓒ 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일 “도발 즉시 북한은 존립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후보는 이날 긴급성명서를 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부당한 경제보복의 철회 등을 촉구하며 “문재인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 중국이 가장 믿을만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대화도 대화를 할 상황이 돼야 가능하다”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남북대화가 상당 기간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국민적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강경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 본다면 북한이 6차 핵실험만 하지 않는다면, 즉 만약 문재인 집권 이후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시늉만 해서 북한이 명분을 만들어줄 경우 기존 입장대로 햇볕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후보는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 1주년을 맞아 “그동안 구시대의 적폐세력들이 분단을 악용하고 안보를 위협했다”며 “하루빨리 피해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천만 평까지 확장하겠다”며 “다양한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 대북정책에 불안을 느끼는 이유다. 북한 김정은은 자신의 이복형마저 타지에서 독극물로 암살했다. 그리고는 시신을 돌려보내라며 북한에 있던 말레이시아 대사관 직원과 그 가족, 국제기구 직원 등 11명을 인질로 삼았다. 북한은 지난 2009년에도 북한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현대아산 근로자 1명을 136일 동안 억류하기도 했다. 김정은 독재 정권은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범죄행위를 이렇듯 천연덕스럽게 벌이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조건 없는 대북 퍼주기로 대변되는 햇볕정책의 상징이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잠시 중단하겠다는 시늉만 한다고 해서 재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DMZ 지뢰도발 사건 등 무수한 도발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뭉개서도 안 된다.

특전사 출신임을 내세우고 전직 장성들이 지지선언 한다고 해서 자신의 안보관이 검증되는 것은 아니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는 기본이고 과거 자행했던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개성공단 인질화 우려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와 인권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강한 안보 발언으로 본질을 회피해선 안 된다. ‘진짜안보’라는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적 불안감을 ‘적폐’로 몰지 말고 총체적 대북관과 안보관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히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