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천안함 폭침 남북공동조사 제안 및 5.24조치 해제 요구에 대하여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5·24조치’ 시행 5주년이 되는 24일 천안함 폭침사건(2010.3.26)의 ‘남북공동조사’를 작년에 이어 다시 제안했다. 그리고 남·북 간 인적·경제 교류를 중단토록 한 5·24조치 해제도 요구했다.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 “5·24조치는 날조된 천안호(천안함) 침몰 사건을 등대고 꾸며낸 대결조치이며 부당한 근거에 기초한 결과는 부당하기 마련”이라며 “만약 천안호 침몰사건이 우리(북)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온 민족 앞에서, 세계 앞에서 내놓고 공동으로 조사해보자는 우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는 “더욱이 두 동강 난 천안호의 선체를 땅위에 올려놓은 것만큼 진상조사도 한결 더 수월할 것”이라며 “공동조사에 동원될 국방위원회의 검열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5·24 조치는 력사(역사)의 오물통에 처넣어야 할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선(先)대화 후(後)해제’라는 잠꼬대 같은 넋두리를 줴쳐대며 시간을 허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복원되려면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안함 폭침사건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기에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5·24조치 주요내용?

① 제주해협 포함 우리 측 해역 북한선박의 운항과 입항 금지

② 남∙북 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입 금지

③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주민과의 접촉 제한

④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도 금지, 개성공단의 생산 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 운영

⑤ 대북(對北) 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청와대는 국방위 정책국 성명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억지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통일부는 “5·24 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취한 대북제재 조치”라며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해 온다면 5·24조치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접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남북공동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호주·영국·스웨덴·캐나다 전문가와, 국내 12개 기관의 전문가를 투입해 조사했으며, 국제민군합동조사단은 북한이 CHT-02D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북한의 의도?

북한은 우리 정부의 요구인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북한은 2010년 5월 20일 국제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천안호 사건은 모략극, 날조극이다. 보복에는 보다 높은 보복으로 응징에는 무차별적인 징벌로 맞대응할 것이다”라고 협박했다.

북한은 2010년 9월 30일 남북 군사실무회담(대령급)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남측의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열단 파견을 수용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후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도발이다’라는 정부 발표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는 천안함 피격에 대한 대북결의안 채택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0년 6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여당)이 주도한 이 결의안에 대해 민주당(야당)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민주노동당(야당)은 반대토론 뒤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 결의안은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이런 한국내의 분위기로 인해 유엔안보리에 회부된 ‘대북규탄 결의안’은 공격주체(북한)를 명시하지 못한 체 구속력 없는 의장성명(2010.7.9)에 그쳤다. 공격을 당한 한국은 남남갈등으로 분열되었다.

2010년 9월 7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10 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 정부 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6.4%)’와 ‘신뢰하는 편(26.1%)’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5%였다. 반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0.7%)’, ‘신뢰하지 않는 편(25%)’이라고 답한 사람은 35.7%로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나머지는 반신반의(半信半疑)한다는 ‘반반(31.7%)’이라고 답했다. 이 조사는 2010년 7월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갤럽)를 통해 진행했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지난 24일 5·24조치의 해제 문제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인 새누리당(前 한나라당)은 5·24 조치가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제재 차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前 민주당)은 정부의 과감한 해제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으면서 최근 이산가족상봉과 남북 대화의 조건으로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우리 국민은 폭침으로 희생된 46명의 장병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특히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도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하겠지만 북한의 책임 있는 입장 없이 전면 해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24 조치의 변화를 바란다면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북한이 태도를 바꾸고 대화에 나서야 하지만 언제까지나 남북관계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대북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의 거듭된 어깃장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명분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쥐는 실리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등은 모두 5·24 조치의 해제 없이는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5·24 조치를 부분적 또는 전면적 해제해야 하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2009년 6월에 서해5도와 주변수역의 법적지위(한국영토, 영해)를 부정하면서, 2010년에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를 포격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합당한 조치가 없이 선제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서해5도와 NLL에 대한 포기선언이고 북한의 억지주장(천안함 폭침은 한국정부의 자작극, 모략극 등)을 수용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을 압박하여 우리 요구를 받아내야 한다. 우선 국회가 ‘대북규탄 결의안’을 다시 채택하여 단결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민이 정부의 발표(국제민군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믿도록 해야 한다.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고 천안함 선체를 서울로 옮기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2010년 5월 24일 국방부장관이 약속한 대북심리전(휴전선 확성기, 전광판) 재개를 실행에 옮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