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납북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한국 정부가 최근 5년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허용한데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 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시카고 등 미주 지역 한인 상당수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과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주 한인들은 특히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도 늘리겠다고 한 발표는 “결국 ‘5.24 조치’를 전면적으로 풀겠다는 의미”라며 “북한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도 우리측에서 유화정책을 편다는 것은 그들에게 오판에 의한 또다른 도발을 초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개하고 있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26일 한국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침몰, 해군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사건으로 국제조사단의 조사결과, 북한 소행임이 명백히 드러남에 따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취한 대북제재 조치이다.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교역과 대북 신규 투자 및 지원사업을 보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물론 북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계속 부인해오고 있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대남 선전·선동으로 한국 사회에서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좌초설에서부터 조작설까지 국제사회 조사결과를 부정하는 인식을 굳히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취하고 있는 정책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 돈까지 주어가면서라도 애걸해 평양을 방문, 남북 화해 정책이라고 떠들어대는 ‘남북화해 병’이 박근혜 정부에게도 옮아온 게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매년 ‘광복 xx주년 기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안보를 위협해 형을 살고 있는 재소자들을 슬그머니 사면해 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북한 체제 자체를 사면해주겠다고 나선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나 ‘인권문제를 해결하라’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이 증폭하고 있는 현실과 정반대되는 결정이어서 국제사회로부터도 큰 실망감과 우려를 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어느 정도 일관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해온 박근혜 정부가 이처럼 굴욕적인 대북 유화책으로 갑작스럽게 방향을 튼 것은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지난 3월 중순 취임한 후 한 달 여 만에 단행되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에서 갖은 환대를 받으며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데 반해 한국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6월 미국을 방문,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일 관계 이상은 고사하고라도 얼마만큼의 한미 관계를 맺게될는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안보 문제와 그 외 수많은 현안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묻고 싶다.

<신용일 기자>